이재명을 겨누는 '대장동 국감' 3대 쟁점..①'그분' ②유동규 ③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 사태를 정조준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예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이 누구인지,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이 아닌지, 그리고 배임 여부가 성립하는지다.

우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정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그분’을 유 전 본부장 또는 그 윗선인 이 후보로 보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검찰에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고 확인해준 점을 앞세워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 측 인사는 17일 “만일 이 후보였다면 ‘이재명’ 또는 ‘이재명 지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김씨가 직접 모시던 윗분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도 속시원히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을 최측근으로 볼 수 없으며, 산하기관 직원들의 일탈을 최고 책임자가 다 알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구속 후 이 후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또 다른 ‘키맨’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대장동)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발언했던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가 국감장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전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허황된 그들만의 대화가 어떻게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의 친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배임 성립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사전협약서에서 삭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묵인했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설령 몰랐다 해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민간사업자에 돌아갈 수도 있었던 5503억원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휴일에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총선 개입 국기 문란’ TF 회의를 잇달아 열며 엄호했다. 송영길 대표도 직접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토건비리 세력과 비리 법조인과의 부패 카르텔에 맞서 이 후보가 얼마나 그간 고군분투했느냐”며 “막대한 개발 이익 환수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건비리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역대 최고의 공공이익 환수사업”이라며 “이게 무슨 배임이냐. 당시 설계가 아니었다면 5503억도 토건 세력에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