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80년 복지급여, GDP의 37%..미래세대 부담 가중"

현행 복지정책과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복지급여 지출액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지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나,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 또한 현 세대보다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58.7% 상향 조정돼야 하며,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025년 44%에서 2070년 55%로 높아지게 된다.

보고서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