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사기밀까지 빼돌린 방산기업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 특수부대가 사용할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한 다산기공 대표 김모씨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군사기밀을 빼돌린 다산기공 임원 송모씨가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산기공 대표 김모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와준 군 내부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군 출신인 임원 송모씨가 현역에 근무할 당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하거나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산기업 다산기공의 임원 송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다산기공에 취업하기 전에 다산기공 관계자를 직접 부르거나 다산기공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군사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특히 여러차례 군사기밀누설과 제공의 댓가로 3년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취업까지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