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되레 방역 위협" 자영업자 성토한 현장모습

김지혜 입력 2021. 10. 15. 19:00 수정 2021. 10. 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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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한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나 변화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다. 이번에도 역시나 실망이 크다.”

정부가 15일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나온 한국자영업자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대표들의 탄식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이날 “시간에 연연하는 방역수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제한에 따른 통제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오히려 시간 통제로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 방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간이 아닌 개인·시설 방역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이번 조정안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권은 여전히 뒷전”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이 아닌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최근엔 ‘손실 보상해주겠다는데 거리두기 완화했다가 확진자 늘면 책임질 건가’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얘기도 나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업주들은 숨통이 한결 트였다는 반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관련 시설 운영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자정까지 허용하면서다. 김태윤 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은 “그나마 시간 연장이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공부하다가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시간대라 조정 메리트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위드 코로나 기대하지만…매출 회복 글쎄”


현장에선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자영업자 323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심정을 조사한 결과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매출 회복이 될 것 같아서(76.4%)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35.7%) ▶감염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아서(24.3%) 등을 꼽았다.

반면 ‘기대감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엔 ▶코로나 재확산·감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서(46.5%) ▶매출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41.9%) ▶방역 조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을 것 같아서(27.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 지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목인 여름이 지나고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 매출이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영업시간 줄이고 늘리는 것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라며 “사람 뽑고 교육하는 것도 다 비용과 결부된다”고 토로했다.

업종별로 제각각인 인원·시간 제한을 두고도 불편을 호소한다. 서울에서 당구장과 노래방, 음식점 등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시간제한이나 백신 인센티브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다 보니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과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며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며 불법 영업하는 곳에 손님 다 빼앗긴다”고 하소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 연착륙 방안 될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미흡한 조치를 해소해 11월부터 진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시엔 영업규제가 철폐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영업제한 철폐와 100% 손실보상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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