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구태 언제까지..도넘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 셔틀'

21일 과방위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
카카오 상생안 약속 및 실천 불구 각종 상임위서 줄줄이 소환하며 국감 구태 반복
역대 국감서 대기업 총수 세 번이나 소환한 사례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상임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호출됐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기업 군기잡기와 화제성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기업증인을 불러들이고 중복 질문을 쏟아내는 '구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범수 의장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참석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세 번째 참석이 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카카오 플랫폼 독과점 이슈, 골목상권 침해, 과도한 수수료율 등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김범수 의장에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다", "갑질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등 비난의 발언으로 다그치며 국정감사가 아닌 '카카오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김 의장 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도 정무위, 산자위, 문체위 등 여러 상임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과 카카오 계열사 대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9번 소환되는 셈이다.

김 의장은 앞서 연이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각종 질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추가 상생방안을 신속히 발표하겠다", "글로벌 혁신에 대한 도전하고 미래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 등 발언으로 구체적인 상생방안과 개선책을 제시해 정면 돌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지배력이 커져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실제 카카오는 계열사들과 함께 이같은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용실 예약 서비스 ‘카카오 헤어샵’ 연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프로멤버십' 폐지 검토, 전화 대리운전 업체 2곳 추가 인수를 철회, 대리운전노조 단체교섭 등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및 웹소설 갑질 논란 관련 해결을 위해 자회사 7곳에 계약서 전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김 의장이 참석할 경우 비슷한 질의가 반복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또 한번 호통과 면박주기로 김 의장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 국정감사 구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규제가 화두가 되면서 기업을 상대로 국회가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못 불러 과방위 체면(體面)이 말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체면 세우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IT업계 관계자는 "역대 국정감사에서 한 해에 기업의 총수가 세 번이나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며 "사실 한 번도 부르기 힘든 일인데 각 상임위가 변별력과 전문성 없이 '골목상권 침해' 등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가장 큰 폐해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정부가 1년간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 등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들 편의에 따라 민간인을 불러내 증언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사와 조사를 분명히 구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