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복귀한 미국, 출발부터 '중국 인권' 경고
미국이 3년 반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투표에서 미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미국은 전체 193개국 중 168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전체 이사국의 3분의 1을 교체하는데, 이번에 미국은 카메룬·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과 함께 다음 이사국으로 뽑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전격 탈퇴한 게 지난 2018년 6월이다.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 탄압 국가인 중국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옵서버 자격으로 다시 인권이사회에 들어갔다. 미국이 자리를 비운 동안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미국은 이사국으로 선출되자마자 중국을 거론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을 내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프가니스탄·미얀마·중국·에티오피아·시리아·예멘 등 상황이 절박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최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 제기되는 국제사회 비판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주 충돌하고, 다른 이사국들도 두 쪽으로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북한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인 '인권 외교'를 펼칠수록 인권이사회에서 정치범 수용소나 탈북자 문제 등이 현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향해서도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WTO 역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던 곳 중 하나다.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를 찾아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심의 기능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1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돌아갔다.
CNN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임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트럼프 전 행정부가 버린 다자기구와 조약에 미국이 돌아왔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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