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국책은행에도 대장동 이슈 질의 봇물

들러리 정황에 이면계약 의혹 제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이슈에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다.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 고의로 떨어져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산은 컨소시엄이 떨어지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건설사를 배제하는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 컨소시엄 참가자 중에는 건설사가 2곳이나 포함됐다"고 고의적 들러리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밀린 이유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에서 드러나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보상계획만 봐도 하나은행은 8페이지에 걸쳐 기재한데 반해 산은은 2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사업계획서상 재원조달 조건만 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나은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수"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었다면 시끄러운 화천대유 사건이 없었을 것이고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좀더 공익적으로 갈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국책은행이 공영개발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불로소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의뜰 재무제표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게 기업은행이 성남의뜰 지분 보유와 관련해 63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질문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는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누락돼 기재돼 있다며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보고서에는 2016년 12억6300만원, 2017년 35억5200만원, 2018년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주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궁하자 윤 행장은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