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국감 정략적 이용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된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을 사퇴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로 이번 국정감사를 수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는 정당한 감사를 진행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나 합리적 대안 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 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나아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만 벌써 4000건을 넘어섰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은 감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 철회 및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및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제한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의 국정감사 제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