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증인 없는 올해 국정감사..게임업계 한숨 돌렸다

김택진·김정주·김창한 등 주요 게임사 수장, 올해 국감 증인서 빠져
14일 국정감사서도 김규철 게임위원장 질건 1건에 그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제외하고는 게임업계 현안 뒷전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표결되는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게임업계의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빠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게임업계 현안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어 조용히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상의 종합감사 증인 의결 명단에는 위안부 주제로 게임 제작 관련 질의를 위해 채택된 도민석 게임브릿지 대표를 제외하고는 주요 게임사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위 종합감사 기업 증인으로는 도민석 게임브릿지 대표를 비롯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 정기호 KT알파 사장,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 코리아 팀장, 우지헌 스포츠윤리센터 팀장 등이 채택됐다.

당초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위해 이슈의 중심이 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증인 신청을 검토했지만 지난 1일과 14일 국정감사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오는 21일 종합감사에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여야간 의견 불합, 신청 기업 수 제한 등 이유로 제외됐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역시 오는 21일 정무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정주 창업자는 앞서 지난 5일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와 함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이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알린 바 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사내 부당 노동 문제 관련해 증인 채택이 추진됐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사 대표 빠지고 현안 소외돼 맹탕 국감 지적도…업계는 안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처럼 올해 게임업계 국정감사는 핵심 게임사 인물 없이 진행되고 게임업계 현안 관련해 지난 1일 문체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집중 질타를 피하게 되면서 다소 ‘맹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황희 문체부 장관과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직원이 IT업계 직장 갑질 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부당한 업무 평가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문체위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타 피감기관에 질의가 집중됐다. 중국 판호 발급, 중국 게임사 저작권 침해 등이 거론됐지만 게임업계 현안은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경우 지난 8월 취임 후 첫 국정감사였지만, 공식적인 질의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 문제 관련 1건만 받는 데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상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는 게임위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했으나, 거론되지 않았다.

올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 게이머 트럭시위, 프로젝트 전환배치 등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수장 증인 채택을 두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증인석에 앉지 않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의 질병화 논란 또한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게 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게임 중독 예방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결국 철회됐다.

올해 국정감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독과점 이슈로 정치권의 집중 질타 대상이 되고, 세계에서 대흥행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관련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게임업계는 덜 주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여야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신뢰 하락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나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개선을 통한 해결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맹공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이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21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돼 중국 판호 발급,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21일 종합감사에서 게임 문제 관련 추가 질의를 원한다면 문체부에게 질의가 가능하긴 하다"며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정감사 이후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국정감사 종료 이후 개최될 예정이고 연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