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가상화폐 시장 감독할 새 규제당국 필요"

"가상화폐, 기존 금융 시스템과 별도 개념으로 규제해야"
"가상화폐 시장 관리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당국 필요"

[한국경제TV 홍성진 외신캐스터]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새로운 규제 당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현지시간) CNBC는 코인데스크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새 규제 당국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글로벌 가상화폐 경쟁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상화폐 규제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별도의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당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일부 규제 기구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 규제 당국에 독립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코인베이스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규제 권한은 명확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추가 규제 기구는 불필요하다"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각종 사기나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간 상호 운용 능력을 키우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날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이후 새로운 규제 당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여러 의원 및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의회와는 이미 30번 이상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제안에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소식과 함께 전장 대비 5.36% 오른 26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홍성진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