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13시간 떨었다..전 남편 회사 앞 5세 딸 세워둔 엄마
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앞에서 수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28)씨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회사 앞에서 자신의 5세 딸 C양을 추운 날씨에 야외 및 실외에 서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짧게는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서 있을 당시 실외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였다.
이후 같은 학대 사실을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C양을 분리하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 업무수행을 방해했다.
또 지난 5월12일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 체포된 A씨는 호송 차 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수갑을 찬 채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2일 아동학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1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 술자리서 짓밟히는 여성, 외면한 남성들…CCTV 다 찍혔다
- 의사인 척 대학병원 돌아다녔다...수십 명과 데이트까지 한 男
- "광어값 250% 올라…대출도 이젠 안돼" 횟집들 셔터 내린다
- "모자이크라도 하지"...김의겸, 국감서 19금 그대로 노출
- 인터넷 글보고 복권 샀더니…"긁다보니 10억 나오고 또 10억"
- LA 앞바다에 화물선 100척 둥둥…다급한 바이든, 삼성 불렀다
- 고졸 '미스 김' 사표 던졌다...'도가니 변호사'의 아픈 과거
- 이재명 9분, 송영길 11분 연설…"후보보다 대표가 나설까 우려"
- 재명공자 "나는 만독불침, 어떤 독공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이정재의 대권무림⑤]
- "두테르테는 히틀러, 페북이 키워" 노벨상 수상자 둘다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