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노원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요청

13일 서울시 자치구(노원구, 송파구, 양천구)-국토교통부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진행.. 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서울시 전체 1위로 가장 많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 향상 위해 현실 반영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요구

노형욱 국토부장관(오른쪽)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 끝), 김수영 양천구청장(왼쪽 가운데),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13일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만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제안했다.

이날 ‘서울시 자치구(노원, 양천, 송파)-국토교통부 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 7월 재건축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던 태릉우성아파트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탈락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주민들도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30년이상 경과)은 2020년 기준으로 39단지 5만9124세대로 서울시 전체 1위다. 현재 노원구 공동주택의 46.5%가 재건축 안전진단대상이며, 2030년에는 88.44%(11만2320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소방과 단열 취약은 물론 층간소음, 수도관 노후,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23개소다. 지난 2017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서가 접수되면서 순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8년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8년3월 이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19건 중 겨우 4단지에 불과하다.

안전진단 적정성 통과가 어렵게 된 까닭은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때문이다. 2018년 이전과 비교하면 구조안전성 기준은 20% →50%로 강화된 반면,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40% →15%, 설비노후도(놋물, 전기배관)은 30% → 25%으로 가중치가 하향화됐다.

구는 생활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차, 층간소음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 평가 가중치를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2018년3월, 2020년8월)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이다. 아파트 재건축의 목적이 구조안전 외에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있는데도 현행 규정은 주차난과 수도관 등 설비 노후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안전진단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못 받았을 경우 안전진단 요청 단계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구는 기 실시된 안전진단을 토대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집행을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자문위원회(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고 구성 주체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