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만난 양천, 노원, 송파구청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제안 및 현장 목소리 전달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오후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재건축 등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 정책과 관련한 자치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적극적 추진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3개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2018년 3월 개정된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 중 구조 안전성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개정 이전 20% 가중치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은 1차 판정에서 A~C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이 결정되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재건축 가부가 결정되는데,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되면 1차 진단 재도전 시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해 합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과 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3개 구청장의 일치된 생각이다.

재건축 기준 완화의 필요성으로 다음의 3가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노후화된 주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뿐 아니라 수도시설과 전기안전시설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고 화재, 정전, 누수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면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재건축을 통해 서울 내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14개 단지, 2만 6천여 세대 규모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약 5만 3천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실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의 보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셋째,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안전진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전 안전진단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 중인 단지와 달리 2018년 이후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단지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며 그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현재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불안 가중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