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관련 '청양군수 등에 업무상 배임' 의혹 제기

"청양군 - 벽돌공장 대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명목 5억7천9백만원 지출"..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제안

[청양=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은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돈곤 군수에게 그간 제기된 군정현안 이슈 등에 관해 의미 있는 군정질문을 했다.

나 부의장은 “먼저 김돈곤 군수님은 살기 좋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선행 질문을 마친 후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관련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과 김돈곤 청양군수 간 군정질문⋅답변요약 내용이다.

청양군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가족문화센터 건립,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의 폐교된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양군으로 등기를 완료했다.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2020년) 관련 군정 질문 - 답변

나인찬 부의장은 이 현안 추진을 위해 김돈곤 군수는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군민과 약속을 파기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부의장은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유치한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했다"며,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여론과 지역갈등을 조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나 부의장은 "군수의 관료주의적인 아집과 독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면서, "의회는 군민들을 섬겨야 하는 군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배려하는 의미로 양보할 수 밖에 없었고, 군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며 김 군수를 질타했다.

이어 "군수님, 중국 빙등 축제에 여행가서 벽돌공장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의회를 농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라며 답변을 기다렸다.

▲김돈곤 군수 답변 : 군의회 폭거가 무엇인가? 의회가 당당하면 주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청양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의회에서 딴지걸어 주민이 응징한 것이다. 현수막을 군수가 건게 아니다. 중국 간 것과 관계없다. 공부하러 간 것이다.

◆원상 복구를 위해 철거해야 할 건축물 등 폐기물 관련

나인찬 부의장은 "2~3년 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벽돌공장 대표)은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도록 판결을 받은 물건'이라며, 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토지주가 벽돌공장 대표인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한 후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인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면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군수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라며, 군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나인찬 부의장은 "청양군의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관련 의혹과 군수의 가짜업적 홍보'에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의회는 진위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본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 답변 : 가족문화센터 개인간 거래는 전혀 몰랐다.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