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군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헌법의 국가균형발전 정신 해쳐"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수와 김하용 도의회의장, 도의원 12명이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정원 유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상현 기자 lsh2055@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경남 도내 군지역 광역의원 축소가 우려되자 경남도의회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도의원들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4개 군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개 군은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번 선거구 논란은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하며 시작됐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3 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역선거구 축소되는 것은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 인구편차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선거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