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독도영유권' 주장, 가치공유 파트너에서 한국 제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오후 도쿄도 소재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임시 총무회에서 주요 간부와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총선(중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공약에는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방위비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자민당이 외교·안보, 경제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룬 총선 공약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공약집 ‘정책뱅크’를 발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분야 항목에는 2017년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 다시 포함됐다. 자민당은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관계 최대 갈등 현안인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에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추가했지만 한국은 배제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일 정상회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토록 압박하겠다고 명기했다.

자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방위’도 강조했다. ‘방위력 대폭 강화’를 전제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방위예산이 국민총생산(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1%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감소했던 2010년뿐이다.

또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제2차 내각 초기에 마련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8년 만에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의 ‘우클릭’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군사적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 “보수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아베 내각 시절인 2019년 참의원 선거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지지를 받았던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자민당 내 ‘극우 중 극우’로 불리는 인물로 아베 전 총리의 계승자로 불린다.

이번 공약은 기시다 총리만의 색깔이 없어 사실상 아베·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계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민당의 코로나19 대책은 스가 전 총리의 문제의식을 이은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당 쇄신 정책이 이번 공약에 전혀 없다”면서 “다카이치 정조회장과 아베 전 총리가 주장했던 보수적 정책만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당내 중견 의원들 사이에서 기시다 총리만의 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