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추진..15일 발표회 개최

춘천시청.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오는 15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초청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시에 맞는 도입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는 시민의 자발적 희생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익을 문화·복지·공공체육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투기를 방지해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공공·공익적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