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헌법 우선" 폴란드에 EU '대응' 경고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응을 경고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우리가 유럽 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규정이 준수된다는 EU의 원칙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유럽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연 새로운 장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자국에서는 EU의 조약·결정보다 폴란드 헌법이 더 앞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사법부 독립,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놓고 폴란드 정부와 충돌해왔다.

EU는 폴란드 정부의 일부 조치들이 법치, 민주주의 등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며, 이 나라 정부가 EU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ECJ 등을 통해 법적 조치도 취한 바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두고 EU 집행위는 폴란드에 대한 지원금 유예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가 EU법의 핵심 가치를 위반한 국가에는 자금 지원을 유예하는 새로운 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에 지원되는 기금 지급에 필요한 폴란드의 경제 회복 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EU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또 한 번 EU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는 ECJ의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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