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 물류 적체에 비상지원 나선다

물류난 내년 여름까지 지속 전망
운임비용 증가분, 세액공제 추진
해외물류거점 구축 제공, 항공운송 확대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물류의 운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분주한 부산항,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따라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에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현상은 내년 여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는 선박이 60여척 이상 하역대기 중이고, 영국은 트럭기사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이어지면서 유럽전역으로 물류난 확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빚어지면서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했고, 수출기업들은 물류비·현지 물류보관 창고·내륙 운송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거점을 제공하고,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거점 물류센터로는 오는 29일 개소하는 로테르담 센터를, 2022년 상반기에 개소하는 바르셀로나·자바 센터를 임차하는 등 활용방안이 추진된다.

미주노선의 경우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해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해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으로는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입출항,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3분기 들어 미국 등 주요항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해운전문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입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