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김만배 운명.. 문성관 부장판사에 달렸다

오늘 래퍼 장용준 영장 발부한 그 판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씨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문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이다.

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다. 법원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배치된다. 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 법원 안팎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를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다른 주장을 이어감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상 수사에서 명확한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