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주도, 국민도 모르는 산림인증제도"

산주 72.5%·응답자 전체 85.7% 산림인증제도 몰라
5년간 10억1700만원 예산투입에도 인증기업·품목 수 제자리걸음
"산림 지속가능성 고려한 생산·소비 선순환 형성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의 산림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어기구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과 임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인증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인증기업과 품목 수는 2017년 11개 기업, 5개 품목에서 2020년 20개 기업, 11개 품목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인지도는 산주 27.5%, 응답자 전체 14.3%로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림인증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 세계 47개 국가가 가입된 산림인증제도간 상호인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인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PEFC(산림인증승인 프로그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산림인증제도 현황 및 인지도 조사결과 ⓒ임업진흥원 자료

하지만 이 같은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인증기업 수와 품목은 2017년에 11개 기업, 5개 품목에서 2020년에 20개 기업, 11개 품목으로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 실시한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지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전체의 85.7%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산림경영에 종사하는 산주들도 72.5%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국제적 권위와 필요성에 비해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기구 의원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위해 산림인증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증제도의 권위와 효과에 비해 부족한 인지도 제고 및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