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금융완화 조치 정상화..재정으로 선별 지원"

12일 '2021년 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완화 조치 정상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재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취약부문의 충격이 가중될 경우 재정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2021년 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여러 위원은 "상대적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청년층,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위원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구조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각 취약계층의 소득수준과 자산 축적 정도, 자산 가격 및 신용위험 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다고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 위원은 "국내 기업 투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투자가 부채비율 외에 장래 성장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채에 대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