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20분 미만 열차지연' 피해승객 2천만명

최근 5년간 지연배상을 받지 못하는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지연 피해승객이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열차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는 2만668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승객수는 2042만5000명에 달한다.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만 배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2000만명 고객들은 지연배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 및 피해승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1만1984건, 988만5000명에서 2020년 2323건, 102만4000명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는 6월 현재까지 2321건 지연돼 65만4000명의 피해승객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지연건수는 4642건, 피해승객 수는 131만명에 달할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20분 미만 열차 지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의 테제베는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배상을 하는데 시간 규정상으로는 한국보다 10분 정도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국토면적을 고려해 프랑스의 규정을 한국에 적용하면 테제베는 열차가 6분 이상 지연될 시에도 배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국토면적(5490만8700ha)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04만129ha)의 5.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출퇴근 시간, 도로가 혼잡한 시간에는 10분의 차이가 수십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며 "10분 이상 지연된 열차들에 대해서도 승객들의 피해를 배상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