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국 최초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제안

진보진영 교육감 출마예정자 공동공약 채택 요구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진보진영 출마예정자들에게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공동공약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천호성 교수는 1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전북에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차상철, 이항근 출마예정자도 학생·청소년 기본소득 지급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현재 만 7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제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원씩을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또 “전북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약 20만명에게 일 년에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95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전북 교육예산 총 규모는 3조 4250억원으로, 이중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교육복지지원비(3425억), 교육일반 및 예비비(1399억) 등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서 자체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될 때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학생‧청소년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진보진영에서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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