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동력차 보급 속도조절을" 자동차업계 노사 한 목소리

NDC 40% 상향시 2030년 누적 전기동력차 450만대 필요..생산능력 밖
급속한 보급, 내연차 기반 생태계 붕괴 및 일자리 위협 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대폭 상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 노사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기동력차의 보급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부품 및 작업 공수가 덜 필요한 전기동력차의 특성상 과도하게 높은 보급목표가 중견 완성차 기업은 물론 부품업계와 노동자까지 위협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2030년 NDC 상향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탄중위는 2030년 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목표를 40%로 높일 경우 오는 2030년 친환경차 누적보급 대수는 364만대에서 450만대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된다.

문제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 3개 단체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300만대 이내로,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대규모 수입확대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2030년 누적 보급 목표를 450~550만대로 확대할 경우 2030년 한 해에만 72~100만대의 전기동력차를 보급해야 하나 국내 생산·판매가 가능한 물량은 약 40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32~60만대를 수입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어 2030년 전기차 등의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내연기관자동차 생산위축으로 이어져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단체는 먼저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보급목표(385만대)에서도 산업생산 약 3조원, 부가가치 약 1조원 및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전기동력차의 특성상 내연차 대비 부품수와 작업공수가 현저히 적어 인력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품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부품기업 노동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지급 확대, 직무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등의 지원도 건의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과 전기동력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비자 수요확대 여건의 조성도 요구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탄중위는 급속한 목표 설정이 부품업계의 와해와 노동자의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