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폴렉시트" 폴란드인 수만명 거리로..EU 벌금 부과 검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서 폴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 '폴렉시트'를 반대하는 시위에 수만명이 운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는 유럽에 머물고 싶다", "노 폴렉시트"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폴란드 국기를 흔드는 등 거리 시위의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날 시위는 야당 주도로 폴란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서만 8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시위대는 특히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를 빗댄 폴렉시트가 현실화되선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과 달리 폴란드인의 압도적 다수가 EU 회원국으로 남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에 가입했다고 해서 법적 주권을 EU에 넘겨준 것은 아니라면서 폴란드 헌법이 EU법에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폴렉시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촉발됐다.

(사진출처:AP통신)

폴란드의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2015년 집권 이후 사법권 독립과 언론 장악을 시도하며 EU와 갈등을 빚어왔다.

올 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폴란드 정부가 사법 장악을 시도하며 EU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EU의 권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며 ECJ의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쪽이 상위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U 고위 관리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헌재를 통해 EU 조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무효화한다면 이는 EU의 법적, 정치적 권위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EU 의회 외교위원회의 바르샤바 사무소 대표는 "유럽연합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EU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CJ는 사법 장악 시도로 EU법을 위반한 폴란드에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동유럽 회원국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폴란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EU는 사법 독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폴란드에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경제 회복 지원금 360억유로에 대한 지급을 지난 5월 보류한 바 있다. 동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 폴란드는 작년에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25억유로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EU는 구소련 붕괴와 동유럽 공산정권 몰락 14년이 지난 2004년에 폴란드, 헝가리를 비롯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발틱해 3국 등을 한꺼번에 회원국에 합류시켰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