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가 부동산 장사? 말이 되나" 대장동 꼬집은 교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가 왜 부동산 장사를 하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도빈 교수의 지적이다. 차기 정부의 ‘예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임 교수는 지자체에서 앞다퉈 만드는 ‘개발공사’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 규모가 작은 시청 수준에서 개발공사라는 것이 생겨난 뒤로 사업을 해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대장동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성남시가 100%로 출자한 공기업으로 성남시와 도시 공영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교통정보시스템, 중앙지하도 상가 관리 등 성남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초단체는 주민 삶에 중점 둬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임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과 올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이었다면 ‘민간 물타기’ 못해”
또, 그는 “정치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정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그 지출단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편법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기존의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공약 추진할 ‘통치예산’ 만들자
임 교수는 정부의 돈 흐름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종이 결재 서류로 현재는 정보 시스템으로 디지털화되어 영구 삭제나 수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자가 이 예산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교수는 “모든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남기도록 강제하고 누구나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지출 상황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어렵다면 연구자나 일정 범위의 공직자에게만이라도 허용하는 것이 예산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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