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소득층만 늘었다..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계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에서 저소득층만 늘어나는 등 소득계층 하향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비농림어가,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가구에서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00% 초과)과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 비중이 모두 줄고, 저소득층(중위소득의 75% 미만)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은 13%에서 12%로, 중산층은 61%에서 60%로 줄었다. 반면 26%였던 저소득층은 28%로 늘었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은 4만7588가구, 중산층은 7만4091가구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6만4577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근로자 가구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산층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은 11%에서 10%, 저소득층은 21%에서 20%로 줄어든 반면 중산층은 68%에서 70%로 늘었다. 가구 수로는 고소득층이 17만6220가구, 저소득층이 7만9999가구 감소했고 중산층은 44만7526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별로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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