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뚫고 종전선언 골인?..서훈, 이번주 '워싱턴 미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주 초 방미길에 오른다.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초 방미길에 오른다.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종전 선언을 포함한 대북 접근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실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서 실장 방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미국 측에 설득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걸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발 벗고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일견 한반도 평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외연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띄우며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좋은 발상”이라며 호응했다. 지난 4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하지만 북한의 원하는 핵심 조건인 대북제재에 관한 한 바뀐 게 없다. 달라진 점이라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원칙론과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놓고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걸 꺼리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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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제재완화 '대미 설득' 과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종전 선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지난 4월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 당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서훈(오른쪽) 안보실장과 설리번 보좌관(가운데),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모습, [외교부 제공]

서 실장의 이번 방미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이중기준 제거를 요구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변화 없인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기념강연회에서 강연에 나선 모습. [뉴스1]

실제 정부와 여권 일각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정치적 응답으로 종전선언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이중기준 제거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이에 반응을 보여야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이중 기준 문제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로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경우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 접근법의 문제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의 반발을 잠재울 다양한 카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이를 위해선 미국이 대북제재 전선을 먼저 허물어야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미 설득이 먹힐지는 불투명하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