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저는 준비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관련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10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자신을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한다"라며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이다.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부동산시장 불안을 일으킨 수도권 주택물량 부족의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언급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건설·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전국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면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의 대책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기능을 옥죄고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부동산정책의 결말이 오늘날의 주택난"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도입한다면 주택시장과 그에 따른 공급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불로소득의 환원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아파트를 산 집주인은 고가의 집값이 결국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특히 서민들은 근로를 통해 얻지 않은 소득인 불로소득을 정부가 되받아 주거복지 등에 환원하는 공약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