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계좌개설이 독'..인뱅 사기이용계좌 급증

인터넷은행 계좌 활용된 금융사기 올해만 4.5만여건
시중은행 감소 추세..인뱅만 '급증'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인터넷 중고시장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이른바 '인터넷은행' 계좌를 활용한 사기거래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쉽고 빠른 계좌개설 절차가 오히려 사기 거래에 쉽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10일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1~9월 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활용한 사기 피해 건수는 각각 3만2036건, 1만1397건에 달한다. 이는 더치트가 집계하는 62개의 금융사 중 1위와 5위에 해당된다.

통상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은행 계좌 수는 은행의 규모와 정비례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며 이 공식은 완전히 깨진 상황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이 더 쉽다 보니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등한 것이다.

실제 은행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사기 피해 건수가 1만5098건으로 카카오뱅크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의 쉬운 계좌 발행 행태로 인한 부작용은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 계좌 수가 시중은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는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 5대은행의 지난해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 계좌 수는 1만7063건을 기록해 2017년 대비 76.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이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356건에서 2020년 3128건으로 8.8배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약 2.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도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폭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 넓은 개념이다.

배 의원은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단기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유를 금융당국이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