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서 서울 주택 재산세 갑절 ↑..지난해 급증"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감 자료
올해 서울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 24만4000원
2016년 13만2000원 수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 5년간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13만2000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에 이어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지난해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중 지난해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지난 5년 새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영향이 있었던 서초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가 41만9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 3위는 최근 서울숲을 중심으로 이른바 ‘핫플’이 되고 있는 성동구로, 24만1000원이 올랐다.

올해 서울 주택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 1조7260억원이며 구별로는 강남구가 3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총합은 8398억원이다. 3개구가 전체 재산세의 절반가량(49%)을 차지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라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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