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대환대출 플랫폼..내년 상반기도 ".."

올 10월 출시 계획 내년으로
당국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은행·인뱅은 속속 대출 중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10월 선보일 계획했던 ‘대환(갈아타기)대출 플랫폼’의 연내 출범이 무산됐다.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당국의 정책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속속 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도 플랫폼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회의를 열고 인프라 구축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교해보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비대면으로 기존 대출금 해지 및 신규 대출 실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인프라’와 각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 데 모아 비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연결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종속과 높은 수수료율 등을 이유로 은행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검토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종속 우려’ 등으로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업계간 입장 조율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0월 출범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영향도 있다. 가계대출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연이어 축소하고 있어 대환대출 플랫폼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 부동산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지점별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일부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영업을 11∼12월에 중단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 상호금융인 수협은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중도금집단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연간 대출총량 증가율을 5~6%로 제시하고, 금융사에 이를 지킬것을 엄포하면서 은행들이 잇달아 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대출중단 릴레이’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4.9% 수준으로, 올해 남은 3개월동안 당국 권고를 지키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실수요자 대상이 아닌 상품은 줄일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강도 높게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접근성을 높여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 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