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산은,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찔끔..2년간 11건 불과

강민국 의원 "대출 조건 현실에 맞지 않아..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의 3분의 1 이상이 노후 선박인데도, 한국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연안여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수는 총 162척이며, 이 중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선박은 55척으로 24.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5년 초과 20년 이하 30척, 20년 초과 25년 이하 17척, 25년 초과 선박 8척 등이다.

노후한 연안여객선 운항이 이어지는 것은 국내 여객선사가 그만큼 영세한 이유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체 현황을 보면 국내 총 59개 연안 여객선사 중 선박을 2척 이하로 보유한 선사가 35개사(59.3%),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여객선사는 30개사(50.9%)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9월까지 연안여객선 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다가,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여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연안여객선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여객선사에 대출해준 건수는 11건(713억원)에 불과했다.

여객선사 7곳에, 선박 총 14척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

강 의원은 "국내 연안여객선 3분의 1 이상이 노후했고 여객선사 절반 이상이 영세한데도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하지 않고 여객선을 공장 등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는 것은 세월호 여객선 참사를 망각한 것"이라며 "업계 현실에 맞는 연안여객선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