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역할론 '원점'..LH→지방공기업→LH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공공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직후 LH를 대신해 지방 공기업 등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장동 사태로 사그라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개발의 주체와 관계없이 토지수용권 등 문제의 본질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6월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보면 일부 기능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LH 땅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혁신안에는 택지조사업무를 국토부로,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슬림화 방침에 따라 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 등 3가지 조직개편 안을 마련해 여당에 제시했다. LH 조직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해 경쟁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LH와 지방공기업의 경쟁을 통해 공공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공기업 보다는 LH가 그나마 관리감독이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LH의 슬림화 중심의 혁신도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7일 열린 국토위원회 국점감사에서도 LH의 인력 감축에 반대하고, 조직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가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을 20% 감축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냈다”며 “사업을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고 조직 동요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은 안 된다”며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LH 조직개편이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LH 조직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당장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며 “다음 정부 들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외압에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이 대장동 사태의 원인”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LH를 쪼개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해체·분리 위기에 놓였던 LH가 대장동 사태로 재평가 받는 모양세다. 결국 공공개발의 역할이 돌고 돌아 원점인 LH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 그러나 땅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가 하락한 LH가 공공개발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남는다. 이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사태와 대장동 사태의 공통적인 원인이 토지 강제수용에 있다고 보고 토지수용권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벨로퍼 관계자는 “공공개발의 주체가 LH가 되든, 성남동도공이 되든 사람이 하는 이상 내부정보 이용이나 특혜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근본 원인은 토지수용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강제수용권이 없다면 사업이 100% 진행된 다는 보장이 없어 내부정보도 소용없다”며 “해외는 토지수용권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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