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모범사형수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19주년 기념
사형제도 폐지 입법촉구 선언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연합회 사무실에서 ‘세계 사형 폐지의 날’ 19주년을 기념하는 사형제도 폐지 입법촉구 선언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참석자들은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와 모범 사형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대회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면서 “사형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생명을 파멸시키는 범죄행위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의 삶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저주스런 제도”라고 주장했다.

개회사하는 문장식 대표회장.

또한 “오늘 대회는 생명이 존중 받는 세상을 위해 다시 광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서는 자리”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다. 결단코 포기하지도 않겠다. 사형제도가 종언을 고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 정대철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라며 ”그러나 법률에 사형제도가 있는 한 완전한 사형 폐지라는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률상 폐지를 촉구했다.

공동회장 백남운 목사는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3명 노무현 대통령은 6명의 모범 사형수를 특별사면으로 무기 감형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곧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다”면서 모범 사형수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주문했다.

설교는 (사)희망교화세터 김성기(대전 세계로교회 목사)이사장이 맡았다.

김 이사장은 ‘생명사랑, 가장 큰 계명’(마 22:36-40)’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며 “죄 없는 자는 없다. 죄인을 법적으로 죽이는 사형 제도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위다. 생명사랑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도는 반 인도적, 반 문명적, 반 헌법적”이라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목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국가 공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없앤다는 것은 절대자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와 대통령의 모범 사형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선언문 전문이다.

[선언문]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 제19주년이다. 이날은 2003년 비정부기구 NGO와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Death Penalty)이 중심이 되어 제정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주창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 제19주년을 맞이하여 사형제도폐지 입법화와 모범사형수 특별사면을 오천만 국민 앞에 강력히 촉구한다.

상해 임시정부헌장 제9조는 ‘생명형을 폐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로 ‘사형폐지’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공표했다.

이는 임시헌장의 사형폐지를 계승하겠다는 확실한 지침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24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모순된다.

2009년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송환 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가 비준했다.

이는 사형제도를 존치하려는 최소한의 명분까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15대부터 20대까지 8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형제도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길 촉구한다.

사형제도폐지는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 법률상 사형폐지국가는 106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는 36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는 전 세계 198개국 중 142개국에 이르고 있다.

사형폐지는 인도주의적 사랑의 실천이자 인권의 기본척도이다. 인권선진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제도폐지로 만든다. 우리 종교인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완전한 사형제도폐지가 이루어지기를 호소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모범사형수 특별사면을 간청 드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13명 노무현 대통령은 6명의 사형수를 사면하셨다.

특히 한국기독교사형폐지대표회장인 문장식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형수 사면을 건의 드릴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배석하였음을 상기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인권과 민주를 사랑하시는 대통령으로 존중받고 있음은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TV토론에서 흉악범 사형집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사형이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흉악범 억제효과가 없다”면서 사형폐지 입장을 밝히셨다.

정부 또한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범 사형수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8일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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