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시절 45% 늘린 임기제 공무원 정원 줄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크게 늘렸던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 기준을 강화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적평가 등급 가이드라인 마련, 근무기간 연장 심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7월 기준 총 1780명으로 박 전 시장 재임기간 45.1% 증가했다.

서울시는 5년 단위로 시행하던 정원연장 검토를 2, 3년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운영 규모를 부서별 정원 대비 10% 내로 조정한다. 평가등급을 매길 때는 등급 부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근무기간 연장 문턱도 높인다. S등급을 5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이 가능해진다. 다면평가에서 1회라도 하위평가를 받으면 연장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기제 운영 점검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장기간 업무를 담당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반직공무원의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당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