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고민정 "아동학대, 의료진 발견 기회 확대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영유아 학대 사례를 의료진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한 건의 아동학대라도 더 막을 수 있다면 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영아기 건강검진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재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당초 대상은 생후 4개월부터였지만, 최근 더 낮은 연령으로 확대됐다. 더 많은 대상이 포함된 만큼,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고 의원에 따르면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고 의원은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아동 학대 여부를 걸러내지를 못했다”며 “영아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이의 안부를 체크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영아의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은 의료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진을 받지 않은 가정을 보다 주의 깊게 살필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수검 비율은 54%로, 전체 수검비율 78%보다 현저히 낮다. 고 의원은 “미실시 가정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한다면, 몇 명의 아동이라도 학대로부터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아동 정보 통합세트 접근 권한을 의료진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정부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아동 정보 통합세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정작 의료진은 접근할 수 없다”며 “영아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의료진보다 적은 아동 담당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만 이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동 정보 통합세트 시스템의 정보를 의료진이 열람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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