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분당경찰서, 권익위가 의뢰한 '대장동 부패 의혹' 석달 만에 덮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 "권익위 의뢰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와 무관"

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관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경찰청은 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에 대해 내사 착수 석 달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TV토론 취소' '대장동 총력 엄호'…이재명에 쏠린 당심 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8분 동안 총력 엄포를 펼쳤다. '사업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정도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도 잘한 것이며,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민간 사업자들이 예상 밖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다. 중립의 위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할 당 지도부가 자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이는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간 환수된 개발이익 1768억원의 3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장동, 부동산 값 폭등해 도둑들이 싸우다가 사고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보니 도둑들이 장물 갖고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지 당시에는 예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는데 이것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 1,768억 원 보다 세 배 많은 금액"이라며 대장동 사업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경우 성남시의회 과반을 차지했던 국민의힘, 신영수 전 의원,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유족 "살인죄로 처벌해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측은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B씨는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 17일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7월 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오세훈 "이재명 개입 없이는 대장동 사업 불가능…왜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다"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글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을 빌미로 성남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