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특공 폐지됐는데.." 세종의사당 추진에 남모를 국회의 '한숨'

국회發 특공 폐지가 국회에 자충수 지적도

최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 주변에서는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붙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세종과 충청권 의원들도 지역 숙원을 해결했다며 자축 일색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사무처나 보좌진 사이에서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이 폐지되면서 국회 분원에 따라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하면 거주지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세종 분원은 이르면 2024년 착공,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시간은 있다. 다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전 대상이 될 국회 직원은 그 전에 ‘알아서’ 거처를 구해야 한다.

한 국회 보좌진은 6일 “세종이 살기는 좋지만 배우자의 직장 문제도 있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 일정에 따라 심야·주말 근무가 일상화한 국회 특성상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보좌진은 “세종 이전 전에 국회를 뜰까 생각도 한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와 국회 간 세종 분원 설치 논의는 이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019년 국회 이전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세종 소재 부처 담당 상임위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대상은 의원 221명을 포함, 총 2693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최소 5000~1만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될 수도 있다. 특공 같은 별도의 거주 지원이 없으면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나 매매 시세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회가 세부 이전계획을 정하고 이전 수요를 제시해주면 직원 거주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발(發)로 촉발된 특공 폐지가 결국 국회에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난해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공 논란에 여론이 들끓은 것”이라며 “몇 년 뒤에 잠잠해지면 국회가 슬그머니 특공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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