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최혜영 의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강도에 따른 합리적인 수가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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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1800명(32.2%)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0%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등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가 중증장애인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 63.1%), 지체장애인(11.0%),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매칭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 도뇨, 관장, 욕창예방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노동강도가 상당하다. 또, 도전행동이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다. 지난해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인 3166명에 지급됐다. 기존에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 가산급여도 낮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중증 장애인인 A씨는 머리만 가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산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A씨는 ”1500원 더 받자고 본인과 같은 최중증 장애인을 맡을 활동지원사는 없다“면서 ”활동지원자들 사이에 ‘블랙리스트’로 분류된다“고 토로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임에도 서비스받기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 및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사회서비스원법 공청회 당시 최 의원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노원과 성동센터, 단 2곳(6.8%)뿐이다. 

또,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8000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6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경한 장애인이 82.3%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민간이 기피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서 단가를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 중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는 방안 등으로 활동 지원 공백을 줄여가도록 하겠다.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활동 지원서비스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원이 더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