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이종성 "문케어,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반토막·부작용 수두룩"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가 추진된 4년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이전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며 “역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논의된 의약품 대비 등재된 의약품의 비율은 앞서 2016년 95%였지만, 지난해 55.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대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는 문케어의 목표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대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료 등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항목이다.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 정책을 겨냥해 “표면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병원에서 경증 환자 위주로 입원을 받아주고 있다”며 “의식이 없거나 대소변 관리가 어려워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정작 갈 곳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도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를 급여로 전환한 이후) 렌즈값과 재료값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계속 지적해왔지만,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수 의료 장비를 활용한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 케어 시행 초기인 2017년도와 비교하면 MRI 검사는 2.5배늘었고, 초음파가 3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 MRI 검사가 늘은 것에 비해 뇌질환 환자 수는 그대로다”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 따져 물었더니 ‘검사를 많이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안이한 답변이 돌아왔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냐”며 “정책 효과도 불분명하고, 우선 순위와 후속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건강보험급여화는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신중히 반박했다. 그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과 관련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논의 의약품은) 상당히 희귀한 의약품이며 가격이 높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신중한 심사 과정서 의학적 필요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목표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비 폐지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누구나 중증질환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로 흡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가족이나 비전문 인력이 간병을 감당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성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며 “다만, 간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는 법을 개정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건강보험법과 보험법을 동시에 개정해 풍선효과와 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과잉검사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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