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여야 한목소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인정 너무 적어"

정은경 "미국도 8000건 사망사례 중 인과성 인정 없어"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의 인정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 6551만8000건 중 29만건(0.44%)이다. 이중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것은 3425건으로 1793건(52.4%, 9월29일 기준)의 보상이 결정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무척 자랑했다. 1등 공신은 국민 아니냐. 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 가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이런 특별한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지자체 신속대응팀이 사망자 22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2건에 불과했다. 중증자 63건도 5건만 인정했다”면서 “중증 이상에서는 치료비가 수천만원 들지만 정부는 1000만원밖에 주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남양주에서는 접종 후 2시간40분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 기저질환이 문제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된다면 접종을 안하는 게 맞지 않나. 일반 국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코로나확진자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입원 치료비까지 무료로 지원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입원치료비는 물론 생활지원금까지 지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선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백신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었고 또 그렇게 실천한 것”이라며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상반응과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보상하겠다는 것은 보상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잘 됐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된다면 입장이 달라진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공감을 해야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인과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기 희생 혹은 사명감, 책임감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적 형평성을 맞추면서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의학적, 과학적인 인과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전 세계가 모두 동일한 백신은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이상반응에 대해 같이 조사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8000건의 이상반응 사망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도 “인과서을 떠나 접종을 받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다른 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