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청년주택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없도록 정책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민심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최근에는 해당 청년주택이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