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달 말부터..전액 보상은 어려워"

상·하한선 두고 손실액 산정
'먹는 치료제' 2만명분 선구매
대장동 의혹에는 "조심스러워"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기준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금 산정, 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유흥업소와 같은 한 업장에서 손실액이 크게 나와 이를 모두 보상해주면 다른 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백신 패스’와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에 대해선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총리는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