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퇴직금 체불 고용부 신고 5만건 육박

이유있는 50억 논란
퇴직금 지급
차일피일 미루거나
떼어먹는 임금체불
현재진행형..전문가
"퇴직연금 보편화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특혜 의혹이 ‘아빠찬스’ 논란으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 직장이 퇴직금을 제 때 주지 않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신고한 건수가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떼어먹는 임금체불이 고용현장에서 여전한 셈인데,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보편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만8549건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고용부로 접수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1월 6214건, 2월 5503건, 3월 6770건, 4월 6392건, 5월 5990건, 6월 6307건, 7월 5828건, 8월 5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단일 기관 집계란 점에서 실제 현장의 퇴직금 체불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금 체불 피해자가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노무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자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노동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엔 8만 8250건, 2019년 9만 1654건, 2020년엔 8만 7063건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기업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퇴직금 체불을 포함해 청년층의 임금 노동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만연한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은 청년층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 개선과 LH사태로 제기됐던 ‘공정’의 화두가 다시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