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

용인시장 재직 시절 관련 혐의 "결백 밝힐 것".. 민선 1기~6기 모두 법정에

[박정훈 기자]

▲ 정찬민(국민의힘·용인시갑) 국회의원 ⓒ 남소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지역 개발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국민의힘·용인시갑) 국회의원이 5일 구속됐다.

경기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10억 원 이상 땅값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경찰이 신청한 지 22일, 검찰이 청구한 지 19일 만이다.

정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구속에 따라 용인시는 1996년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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