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블링컨과 회담..쓰러진 종전선언에 '심폐소생'

파리 OECD각료이사회서 한미외교장관 회담
2주 만에 만나 '종전선언 필요성' 재차 설명
맥매스터 "대화하려 북한에 양보는 미친 짓"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약식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약식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가진 회담 이후 약 2주 만이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올리며 "대북관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라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美 경고성 발언에도 '종전선언 미련' 못 버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에 매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을 감행했지만, 경고 한마디 내놓지 않는 등 북한을 자극할만한 언행을 자제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국회에 출석해선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북한의 참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했다.

맥매스터 "정의용에 '결실 없을것' 설득하고 싶어"

이런 가운데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친 짓'의 정의는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제재완화 등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방식이 '미친 짓'이란 비판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면 미친 짓"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제재 완화를 오랫동안 요청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비현실적 추정에 바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 외교 사령탑과 여당의 판단을 '비현실적 추정'이라고 일갈한 것이다.

정의용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일 때 카운터파트였던 그는 "정 장관을 만나면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금전적 보상과 관련 혜택을 누릴 순 없다"면서 "가장 승산이 있는 것은 '최대의 압박'"이라고 조언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과거를 보면 이는 북한과 길고 좌절스러운 대화로 이어질 뿐 실질적 (비핵화) 성공의 전망은 거의 없다"면서 "북한이 합의를 깨고 또 다시 도발과 양보의 순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