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국면 전환 목적 도발·대화 가능성 병존"

원인철 합참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합참은 또 "북한은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및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 4D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분야에서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4D 작전개념’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한편, 합참은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했다.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고위급 연례회의로 회의 결과는 곧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한편, 전날 국방부 국감의 경우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둘러싸고 10시간 가까이 대치하면서 국감이 끝내 무산됐으나, 이날 합참 국감은 예정대로 정상 개회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