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장동, 공공의 탈을 쓴 약탈..어떤 비리보다 심각"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 재산을 약탈한 행위”로 규정하며 “과거 어떤 대형 비리 사건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 엄청난 범죄가 어떻게 공익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었는지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의혹의 핵심 당사자는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아랫사람 관리 책임으로 꼬리를 자르고, 때로는 적반하장식 반격과 황당한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6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던 저는 이번 사건이 과거 어떤 대형 비리 사건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이번 비리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 약탈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수장을 거쳐 이제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원주민에게 약 250만원 수준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언급한 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서 화천대유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이 지사가 자기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게 시장의 권력으로 밀어준 것”이라며 “공공의 탈을 쓴 약탈이다. 국민 재산 약탈 행위를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그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정을 펼쳤던 사람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 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서 정부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음을, 그것이 정의임을 증명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원”이라며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며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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